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언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동맹 신뢰 속 준비 현황과 정부 입장을 짚습니다 국방정책 핵심 쟁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향도 살펴보세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기존 평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추가를 두지 않는 원칙 아래 미국과 협의를 이어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크지 않으며, 고위급 논의를 통해 협의가 진행돼 왔다고 전했다. 그는 취임하게 되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보 질문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답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다. 또 유엔군사령부와의 정전협정 이행 관리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유엔사 간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생도와 수험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설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