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둘러싼 여야 공방
선관위 특검법, 투표용지 부족 사태 쟁점과 여야 충돌 제3자 추천·수사 범위 놓고 격돌, 공개 재검표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이번 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독립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수사 범위에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와 보고 누락, 선관위 내부 문제 등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위해 야당 추천권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입장 차가 커 특검법 처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