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0명 청문회 급증…인사 검증 실효성 논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39건 가운데 32건이 증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7건도 증인 없는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4일 이후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이 전혀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증인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증인 없이 진행됐다. 참여연대는 증인 채택 거부가 후보자 검증을 막고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다만 과거 야당이 대규모 증인·참고인을 단독 채택한 사례도 있어, 정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