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감사원 감사·휴가 제한 법안 발의 예고
중앙선관위 외부감사 법안, 선거관리 신뢰를 높이는 개혁안 휴가·휴직 제한까지 담아 선거 공정성 강화에 속도가 붙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고,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기관처럼 운영되며 선거 관리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넣고, 감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선거철에 휴가와 휴직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로 들며, 선거관리 전문 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국회 입성 후 내놓는 2번째 법안으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