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의회, 쿠팡 규제에 반발…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번져
쿠팡 개인정보 유출, 한미 외교 갈등으로 번진 배경과 파장 한국 정부의 대응과 미 백악관 반응, 향후 외교 해법까지 확인하세요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이 쿠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보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미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미 하원 법사위원회도 한국의 규제가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국회도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정부는 주미대사관 등 여러 경로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미국 측 반응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설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외교부 장관도 향후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과 접촉해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