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대법관 공석 해결 노력 약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이 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 의원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고, 예산 집행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제청과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관련 절차를 관습헌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고,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장 발언과 권한 해석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는 밤늦게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