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추천 절차 시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국민 천거 마감, 후임 인선 절차와 자격 요건 정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변수로 지연 가능성까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찾기 위한 국민 천거 절차가 2일 오후 6시에 마감됐다. 대법원은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가 되려면 법조 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천거된 인물 가운데 심사 동의자와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을 추려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과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앞서 진행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춘 상태여서, 이번 인선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는 새로 구성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위원으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를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