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세제 3종 도입…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늘리고, 기업의 지방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지방우대 정책을 단순한 지역 불균형 해소가 아니라 성장 전략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방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도 지방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조달에서도 인구감소지역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