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시스템의 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이 한국의 지역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추가보다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의 취약함과 지역 의료 인프라의 쇠퇴를 드러냈다고 봤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역 분만·신생아·소아응급 체계가 병원들의 희생과 관성에 기대어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인프라로 보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의료혁신위원회는 환자·시민사회·지역·청년·노동계 등 민간위원 27명과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첫 과제로 삼아 공론화와 대안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