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토론회 주재…보유세·거래세 개선 검토
부동산 정책 토론회, 공급·금융·세제 쟁점과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 보유세·거래세·대출 규제까지 반영해 내달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공급, 금융, 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답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전·월세 부담, 대출 규제와 주거 마련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세제 전반에 대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각각 공급·금융·세제 관련 토론회를 연다. 대통령은 X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초고가 주택의 별도 과세 여부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