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확대 뒤 재범고위험군 비율 증가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해 가석방을 늘리는 과정에서 출소자 중 재범고위험군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가석방자 중 재범고위험군 비율은 평균 0.37%였지만 올해 15월에는 7.26%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가석방 확대의 배경에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8%였고, 대부분의 교정기관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가석방 허가 인원을 늘리면서도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범위험성이 높은 출소자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법무부는 재범위험성 평가와 출소 후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교정시설의 수용공간 확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