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복지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OECD 최하위권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나온 29개국 가운데 28위였다. OECD 평균은 34.4%였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세금과 이전소득을 반영하기 전의 시장소득과 반영한 뒤의 가처분소득을 비교해 재분배 효과를 계산한다. 한국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세금과 복지 반영 뒤에는 순위가 크게 떨어져 재분배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865세와 66세 이상 모두 OECD 평균보다 개선율이 낮았고, 특히 고령층에서 격차가 더 컸다. 기사에 따르면 66세 이상 고령층의 세전·세후 순위 하락 폭은 조사 대상 29개국 중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