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과장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A경정 영장 기각, 법원 판단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쟁점과 특수단 수사 차질을 확인하세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판단은 31일 광주지법에서 나왔다.
법원은 추가로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은 여고생 살해 사건 당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앞서 한 차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로 인해 특수단의 수사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