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대책과 피해자 권익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 이후의 후속 조치와 피해자 권익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을 정비했다고 설명하며, 검찰개혁이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역량 확보, 수사기관 간 절차 정비 등 추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 후속 입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