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친청, 보완수사권 폐지 둘러싸고 공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내 쟁점과 정청래의 강경 메시지 전당대회 전 당내 갈등의 핵심을 짚고, 향후 법 개정 흐름을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는 폐지 방침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반면 친명계는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당대회 전부터 이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권한 필요성과 숙의 과정을 언급한 만큼, 당내 논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정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