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달러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 조건 구체화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정할 때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안을 의결하며,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상 분야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이며, 정부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를 1020년간 집행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기준 이자율은 미국 20년물 국채금리에 사업 위험도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수익성이 확인된 프로젝트만 추진할 방침이며, 특별법이 오는 18일 시행되면 전담 공사도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환율 변동과 수익성 논란, 미국의 관세 압박 가능성 등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