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강력 반발 연임 논란이 개헌 원칙을 흔들기 전에 핵심 쟁점을 확인하세요

국민의힘은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연임 개헌 추진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논의가 개헌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해온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금지돼 있다며, 이를 개헌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 다른 개헌 논의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연임 개헌 시도를 정권 연장 의도로 규정했고, 개혁신당과 정의당도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를 개헌 논의에서 분명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논란은 개헌 논의의 범위와 원칙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