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문가 포럼을 열고 노인 빈곤 현황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안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공개적으로 제안한 뒤 공론화가 이어진 것으로,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성과 빈곤 완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배경에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단독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수급 기준을 재검토하고,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