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부실수사 등을 막기 위해 전건 송치와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감식 자료 등 추가 증거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를 통해 부실하게 진행된 수사가 바로잡혔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가운데, 범여권 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