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초고가 주택 기준 7월 말 확정 예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조정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관련해 여러 시뮬레이션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최종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세 조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세율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LH 매입임대 활성화, 비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단기 공급 효과를 노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