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앞두고 장관·청장 공석 우려

공소청이 다음 달 출범을 앞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초대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여권 내 반발과 장관 공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제 확정이 늦어지면 결재 체계와 업무 분장, 내부 규정 정비가 밀려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장 인선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멈춰 있다. 중수청장 임명 역시 추가 검증과 정치권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핵심 기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