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에 정부 대응 수위 고심
DMZ 지뢰 폭발 사고, 북한 대응과 정전협정 위반 쟁점이 커집니다 대북 확성기·유엔안보리 회부까지, 정부의 다음 조치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등이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재개나 군사적 대응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비판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