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금 신탁제도 손질한 안심신탁사업 재추진

정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전세사기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전세금 신탁 제도를 다시 손보기로 했다. 1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기존 구상을 수정한 ‘안심신탁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한정했던 대상 범위를 넓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무 신탁 대상이나 신탁 비율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임대인의 반발이 커지고, 전세가 월세로 더 빨리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