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전문의 부족으로 병상 가동률 하락

충남 공주의 국립공주병원을 비롯한 국립정신병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주병원은 정원 10명 중 정규직 전문의가 3명에 그쳐, 100병상 가운데 실제 입원 환자는 33명 수준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포함한 전국 5개 국립 정신병원의 전문의 충원율은 2019년 61.2%에서 지난해 49.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평균 병상 가동률도 56.7%에서 25.5%로 떨어졌고, 환자당 평균 입원 일수 역시 줄었다. 일부 병원은 전문의 확보 실패로 입원병동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반면 응급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응급 입원 의뢰는 2만839건으로 5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의료계는 민간 병원이 중증 환자 수용을 꺼리는 상황에서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낮은 보수와 지방 근무 기피, 늘어난 업무 부담이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