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은 2026년 7월 9일 내려졌으며, 불법계엄 선포 이후 관련 형사재판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했고, 계엄 선포 당시 절차상 위법과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봤다. 이번 판결로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문을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와, 내란 수사에 대비해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