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첩보조직원, 군 기밀 노려 징역 5년 확정

중국 첩보조직원 군 기밀 수집 사건, 징역 5년 확정 외국 정보조직의 군사기밀 시도에 법원이 엄정 대응했습니다

미군과 사드 관련 자료를 노리고 군 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중국 첩보조직원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정보를 빼내려 한 행위로 판단됐으며, 법원은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 정보조직의 군사기밀 접근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