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민생·사법개편 현안 놓고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가 1일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과 사법개편, 부동산 세제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희승 정책위 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지나친 우려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청문회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은 저출생, 기후위기, 국민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정책 등 공통 과제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현장 혼란과 수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수정 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