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기소 분리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국회 본회의 핵심 쟁점 결과를 확인하세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개정안은 31일 표결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맡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경찰의 이행 기한, 고소인 이의제기권 등 보완 장치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특검 추천위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