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소법 시행 첫날, 경찰 수사 전환에 기대와 우려 교차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2일,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회의를 열고 새 제도에 맞춘 수사 준비에 집중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부담감도 함께 나왔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경찰청은 수사부서장을 소집해 제도 내용을 공유하고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워크숍과 회의가 이어졌지만, 현장 수사 업무는 대체로 평소처럼 진행됐고 당장 큰 혼선은 없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과 수사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더 많은 사건과 보완수사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거론됐다. 경찰 지휘부는 현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