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재청 요구 놓고 충돌

여당과 야당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재판 지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사실상 지정해 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한 명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뒤, 기존 후보를 다시 제청할지 아니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양측은 각각 신속한 인선과 권한 침해 방지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