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무효 소송 가능성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를 두고 선거 결과를 무효로 다투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이 문제가 실제 당락 결과를 바꿀 정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와 선거구별 영향 등을 세밀하게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는 2021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비슷한 문제로 재선거가 치러진 사례도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전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규정 위반이 곧바로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