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고가·투기용 주택 보유세 차등 부과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과 투기용 주택,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주거용과 투자·투기용 주택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에는 부담을 덜고 호화주택이나 명백한 투기용 주택에는 더 높은 세 부담을 두는 방향을 언급했다. 또 전세대출은 과도한 집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됐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말했고, 재건축·재개발 확대가 신규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서민 주거 지원은 정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