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821조원 확정…지출 12.8% 늘어 역대 최대

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약 821조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2005년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크게 늘어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48.3%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 인공지능, 지방, 청년, 교육,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 지원 확대와 청년·출산·혼인 관련 지원 강화도 예산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