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내란 사건 중형 선고로 주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형량은 검찰 구형 20년보다 5년 높아 논란이 일었다.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내란 관련 사건에서 강한 양형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든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사전 준비와 실행 정황을 엄중히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판 진행의 적절성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