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자는 제안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와 종부세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1주택도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세 부담을 높일 경우 시장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회에서는 장기보유 공제와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등을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