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계획범죄 드러난 사례 잇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완수사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애초 우발적 살인으로 분류된 50대 남성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통화 기록과 행적을 분석해 장기간 스토킹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도 학원강사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메시지, 녹취록을 확보해 증거 인멸 정황을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 검찰 수사로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허위 고소를 이용해 수수료를 챙기려 한 정황과 무등록 영업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적장애인 대상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조사를 보완해 혐의를 입증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줄어들면 부실수사나 피해 회복 지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