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 301조 근거로 추가 관세 가능성 시사

청와대가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에 대해, 무역법 301조나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은 기존 글로벌 관세가 25일 종료되는 것을 앞두고 각국의 무역 관행을 검토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301조가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 같은 사안을 다룰 수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캐나다에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높은 관세를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다양한 형태의 관세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사안과 관련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