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대법원 첫 판단 9일 선고

대법원 3부가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일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관련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허위 공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이 모두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전성배씨의 청탁 사건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