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공석 문제 재차 사과
대법원 국감 답변,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와 제도 개선 약속 대법관 공석·예산 관리 쟁점까지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종합답변에서 대법관 공석 문제에 대해 다시 사과하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제청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관련 해법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오전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