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 스토킹한 40대에 벌금 600만원
스토킹·협박 벌금 600만원, 헤어진 연인에 61차례 메시지 반복 연락과 압박이 처벌로 이어진 사례, 판결 핵심을 확인하세요
춘천지법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가량 교제한 뒤 이별을 통보받자,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61차례 보냈다. A씨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압박했고, 허락 없이 상대가 머무는 곳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민사적 분쟁 해결이 아니라 스토킹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