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허위조작정보 1차 판단 부담 호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의 1차 판단을 맡게 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9개 플랫폼을 대응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플랫폼들은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자율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사실관계가 시간이 지나며 바뀌는 사례도 많고, 신고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섣부른 삭제나 차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같은 외부 심의기구로 넘기는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는지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사례 중심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