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의총에서는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이 제안됐다. 제안한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이 잇따를 수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전제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고 있으며, 법사위는 다음 주 추가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문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는 만큼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