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시민 법적 대응설 부인…대법관 제청·DMZ 지뢰 의혹 입장 밝혀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설을 부인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29일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비판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성 수석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비판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며, 건설적인 지적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법적 대응을 실제로 검토 중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대법관에 앉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 준수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 측이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매설 의심 지뢰 폭발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늦추거나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군의 대응은 진상조사 결과 이후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