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478조6000억원 전망…역대 최대

국세수입 초과세수 63조2000억원, 역대 최대 세수 전망 반도체·증시 회복 반영한 재추계와 향후 사용처 쟁점을 확인하세요

정부가 반도체 경기와 증시 회복 흐름을 반영해 올해 국세수입을 다시 추산한 결과, 총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때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는 6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와 금융업 성과급 증가, 특별배당금, 주택 거래 확대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를 두고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반영될 경우 기금 규모가 20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지만, 국채 상환이나 청년 고용, 양극화 해소, 주택 공급 같은 현안에 우선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