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증거 신뢰성 신중 판단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배척한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기록의 증거 활용 방식이 다른 사건들에서도 대체로 신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올해 민사·형사·행정 판결 16건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을 단독 증거로 보기보다 통화 내역, 카드 사용 기록, CCTV, 하이패스 기록 같은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보조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이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정해 기록하는 방식이라 오차 가능성이 있고, 사후 수정이나 삭제 가능성도 있어 증명력을 엄격하게 따졌다. 김용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타임라인 기록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고, 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할 핵심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