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 축소에 유예기간 검토…부동산 매물 증가 기대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바로 줄이기보다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으로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기를 넘기면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이 동시에 시장에 충격을 주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미리 알린 뒤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유예 기간 동안 실제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 흐름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