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 언급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1조가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 문제를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01조가 쓰이더라도 한미 간에 합의한 관세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며, 한국 측도 필요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