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계엄 해제 뒤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거론된 일부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