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제조업 경쟁력 높인다 발전소 인근은 낮추고 수도권은 높이는 안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 여건을 고려하면 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검토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은 요금을 낮추고 수도권처럼 송전 거리가 먼 지역은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송전망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