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사법개혁 3법 취지 존중…판사 고소·고발은 재판 영향 우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판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청문회에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한 지켜야 하며, 입법 취지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와 관련해 심급별 판단 차이만으로 재판부가 곧바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소·고발 가능성 자체가 판사의 재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절차가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처남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송구하다고 밝히고,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